토지거래허가구역(토허제)

상세 설명

토지거래허가구역(약칭 토허제)은 지정 지역 내에서 일정 면적 초과 거래 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강도 높은 규제입니다. 2025.10 대책으로 서울 전역 + 경기 12곳이 지정되어 있으며, 실거주 의무 2년·전세 금지·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핵심입니다. 허가 없이 거래 시 계약 무효,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30%까지 벌금 부과가 가능합니다.

계산 공식

쉬운 예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