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용어 사전 전체보기
매매·계약

실거주 의무

Real Residence Duty
분양받은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법정 의무.

상세 설명

분양가상한제 주택·공공택지·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등에 부과되는 실거주 의무는 2~5년입니다. 토허제 지역은 입주 후 2년간 실거주 필수이며, 위반 시 형사처벌·매매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전세를 놓으면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갭투자 목적으로는 부적합합니다.

계산 공식

실거주 의무기간 = 2~5년 (규제 종류별 상이)

쉬운 예시

토허제 아파트 분양 → 입주 후 2년간 본인 거주, 전세 불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