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월세 신고제 완전 가이드 — 미신고 과태료부터 확정일자 차이까지

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(전월세 신고제)는 일정 기준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합니다. 아직도 신고를 몰라서 하지 않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많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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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의무 대상

신고해야 하는 계약

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 임대차 계약 (계약 갱신·변경 포함):

1. 지역: 수도권, 광역시, 세종시, 제주도 + 시 지역 (군 지역 제외)

2. 금액: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
신고 면제 대상

• 보증금 6,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
• 군 지역 (경기 가평군, 양평군 등)
• 기존 계약 조건 변경 없이 재계약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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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기한

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
세입자와 집주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됩니다.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, 한쪽이 신고해도 의무 이행으로 인정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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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신고 과태료

2024년부터 유예 기간이 종료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미신고 기간	과태료
30일 초과~1개월	4만 원
1~3개월	10만 원
3~6개월	20만 원
6개월~1년	30만 원
1년 이상	최대 100만 원

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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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신고 vs 확정일자 차이

많은 분들이 헷갈려합니다. 두 가지는 다른 제도입니다.

항목	전월세 신고	확정일자
목적	임대차 정보 투명화	세입자 보증금 보호
주체	집주인 또는 세입자	세입자 신청
효과	과태료 회피 + 통계 수집	우선변제권 확보
연계	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	별도 신청 필요 (신고 안 하면)

2021년 6월 이후: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. 전월세 신고 = 확정일자 완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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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방법

온라인 신고

•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 접속
•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
• "임대차 신고" 메뉴에서 계약 정보 입력

방문 신고

• 주택 소재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• 임대차 계약서 지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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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후 받는 서류

신고 완료 시 임대차 신고필증 발급. 이 서류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기재됩니다.

기존 확정일자를 별도로 주민센터에서 받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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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Q.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가 같은 건가요?

아닙니다.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이전(주민센터), 전월세 신고는 계약 정보 등록(rtms)으로 별개입니다. 둘 다 해야 합니다.

Q.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?

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. 조건 변경 없는 갱신은 신고 면제입니다.

Q.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하면?

세입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입자 본인이 신고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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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리

전월세 신고제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의무입니다.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발급되어 세입자 보호에도 도움이 되므로, 귀찮더라도 계약 후 30일 내에 반드시 신고하세요. 온라인으로 10분이면 완료됩니다.